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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개혁위’ 집회시위 자유, 경찰권 시민통제 및 강제수사 최소화 관련 권고안 발표 → 경찰게시판에 일선 경찰 애로사항 토로  ‣ 용의자, 피의자 인권 더 중요시하는 상황에 대한 혼란과 당혹감  ‣ 권고안대로 수사진행 시, 증가하는 업무량과 부족한 소요 인력 등 현장 문제 발생  ‣ 집회 시위대 공격에 대한 ‘무기력’, ‘피해․부상’에 대한 두려움과 책...
2017-10-13 11:54:00
文정부는 정부출범 직후 부동산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 국민들을 투기꾼이자 청산해야할 적폐로 규정하고 나섰다. 그런데 文정부 내부는 어떨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원내수석대변인, 대전대덕)     ©관리자 놀랍게도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2%가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쉽게 말해 고위공직자 2명 중...
2017-10-13 11:37:00
감사원이 실시한 성과감사 실적이 현저하게 낮아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관리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이 9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실시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성과감사 실적은 2...
2017-10-13 11:31:00
571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나라 법령에 쓰이는 단어들을 알기 쉽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관리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법제처 자료를 토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일본식 외래어나 설명 없이는 ...
2017-10-13 11:06:00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 최근 연예인, 공무원 등이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겪으며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있다. ‘소리 없는 마음의 감기’라 일컫는 우울증 환자는 지난 5년 동안 2012년 587,860명에서 2016년 641,987명으로 9.2%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진료비도 1조 3,365억 원이 지출되는 등 심각한 문...
2017-10-13 10:53:00
시장개방으로 농축수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수산물 무역수지 역시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관리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26억 6327만불, 한화로는 약 3...
2017-10-13 10:43:00
국회 박주선 부의장은 지난 5일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배정과 외교력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관리자 박주선 부의장에 의하면,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유엔 안보리비사상임 이사국 진출 활동’을 편성하면서, 6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2024~25년 임기...
2017-10-13 10:40:00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갈 경우 공무원 등에게 발급되는 외교관ㆍ관용 분실건수가 해마다 450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관리자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관 및 관용여권 분실현황’에 의하면,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2017-10-13 10:18:00
작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남북간 핫라인이 끊어진 지 20개월이 지났으며, 이 기록은 1980년 2차 단절사태 이후 최장기간이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     ©관리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지난 5일 공개한 통일부의 <남북 핫라인 구축현황> 자료에 의하면, 1971년 9월 22일 남북 직통전화(핫라인) 설...
2017-10-13 10:00:00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재발방지를 위한 일명 ‘살충제 계란 재발방지법안(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리자 인재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을 A4 용지...
2017-10-13 09:50:00
올해 국내에서 테러 위협 및 의심 사건이 1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현행법에서 정하는 테러대응구조대가 없는 지자체가 전체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     ©관리자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홍철호의원실...
2017-10-13 09:42:00
지난달 23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독자적으로 북상해 벌인 무력 시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군이 작전에 동참하지 않은 배경도 점점 더 아이러니 한 상황에서 코리아패싱이 현실화 됐다는 분석이 돌고 있다.지난달 23일 밤 기습 무력시위에 나선 미군 B-1B 편대는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한 잠수함 기지가 있는 신포 해상까지 북상했던 것으로 ...
2017-10-09 16:37:00
최순실 테블릿PC 관련 신혜원 기자회견 전문   ▲최순실 테블릿PC 관련 신혜원 기자회견 전문/MBC 캡쳐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대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강포럼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던 중 고 이춘상 보좌관의 요청으로 2012년 10월 초에 박근혜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 SNS 본부에서 일한 바 있는 신혜원입니다.   지난해 ...
2017-10-09 16:25:00
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노회찬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기준 박 전 대통령은 총 구금 일수 147일간 148번에 걸쳐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기록됐다"며"박 전 대통령은 해당 기간에 교정공무원과 24번의 면담을 했는데 이 가운데 12번은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한 면담인 것으로 드러났다.열...
2017-10-09 12:26:00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 SNS팀에서 근무했던 신혜원씨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태블릿PC는 자신이 사용한 것"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신혜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jtbc는 물론,검찰,특검에서도 김 행정관이 최소 두 대이상의 태블릿PC를 개통했다는 사실이 확인 된 바 없다"며" "제가 사용했고 대선때 사용했던 테블릿PC는 흰색이었다...
2017-10-08 22:38:00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많은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첫 서두부터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라며“오늘, 그 의미가 유달리 깊게 다가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
2017-08-20 15:34:00
‘창원광역시 승격 대선공약화’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안상수 창원시장의 여의도에서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창원시는 12일 “안상수 창원시장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창원광역시 승격’을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대선정책 공약’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안상수 창원시장,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만나 ‘창원광역시 ...
2017-04-13 20:00:00
안상수 창원시장이 13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창원광역시 승격’을 당론과 대선정책 공약으로 채택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만나 ‘창원광역시 승격’건의에 ‘긍정적 화답’     ©관리자 이번 방문은 창원시의 최대 현안인 ‘창원광역시 승격’을 ‘국민의당 대선공약’으로 포함시키...
2017-04-13 19:54:00
조기대선이 30일 남은 상태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선제 타격론이 탄력을 받고 있고 곧 실행에 옮긴다는 외신보도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대한민국 언론은 조기 대선정국에 휩싸여 이러한 중대한 뉴스를 외면한채 국민들에게 신속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지난 8일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
2017-04-10 01:00:00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결정되면서 사퇴에 관련해 '보궐선거 무산' 꼼수정치라는 등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9일 자정 직전 경남지사직에서 사퇴했다.     ©창원times편집국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9일 자정 직전 경남지사직에서 사퇴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
2017-04-10 0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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