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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강기윤 창원특례시후보가 통합창원시의 현재 5개구청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안과 창원, 마산, 진해 세 권역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포함하는 ‘창원특례시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추진’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박 후보와 강후보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원특례시 구청장 민선제(자치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는 박 후보가 민선 8기 경남도정 출범과 동시에 역점적으로 진행해 온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연계, 주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약이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 행정통합 이후 창원시가 갖게될 구조적 문제
이날 박 후보와 강 후보는 경남도와 부산시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 시키며 이 경우 창원특례시가 안게 될 구조적 문제에 대해 운을 뗐다.
박 후보와 강후보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진행해온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특별시를 구성하는 기초자치단체 중 창원특례시가 유일하게 인구 100만 명급 도시로 남게 되는 구조적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공약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기윤 후보는 “마산·창원·진해 3개 도시의 통합으로 출범한 창원특례시는 올해로 통합 16년을 맞았으며, 행정구별 행정서비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특히 임명직 구청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지역 행정수요 반영의 지속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지역 주민들은 지역 행정을 책임지는 대표를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의 경우 16개 구·군 중 중구는 인구가 3만 6,000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로서 구청장을 민선으로 선출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반면 창원특례시는 5개 구가 많게는 24만 6,000명, 적게는 17만 4,900여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이들 양후보는 주목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이는 『지방자치법』상 도 단위에서는 자치구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이로 인해 경남·부산 행정통합 시 형평성 문제는 물론, 완전한 지방자치 구현과 책임 행정 실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 주민투표 통해 행정체제 개편 방향 결정
박 후보는 경남과 부산이 특별시로 통합될 경우,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창원에도 자치구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할 때 창원 시민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동시에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주민투표 안건에는 통합창원시를 창원과 마산, 진해 권역으로 되돌리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박 후보와 강 후보가 제시한 행정체제 개편방안은 4개 안으로 현행 창원특례시 체제 유지,기존 행정구를 자치구로 전환하는 방안(5개 구), 창원구(시)·마산구(시)·진해구(시)로 환원하는 방안, 기타 다양한 대안 등이다.
박 후보와 강 후보는 위의 안 이외에도 주민 의견을 가감 없이 특별법에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론화위원회 구성…시민 참여 기반 마련
아울러 박 후보와 강후보는 행정체제 개편안 마련 과정 역시 주민 참여형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지방의회,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창원특례시 행정체제개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 가능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개편안이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주민투표의 세부 내용과 방식 등을 확정하고, 경남·부산 행정통합 주민투표와 동시에 창원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민투표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반영해 법적 실행력을 확보하며, 이에 따른 민선 자치단체장은 차기 2030년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방안 또한 밝혔다.
박 후보와 강후보는 “창원특례시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통합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공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