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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창원]경상남도는 지난 2일 2026년 정부 예산에 ‘거제-마산(국도5호선)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5억 원이 반영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5억은 그간 중단됐던 거제 육상부 구간 실시설계 등의 용역 마무리와 내년 하반기 착공을 위한 최소비용이며, 도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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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마산(국도5호선) 건설사업’은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에 선정, 2013년 완료를 목표로 계획됐으나, 인접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거가대로) 민자투자사업의 통행량 감소(이하 ‘손실보전금 문제’) 등 문제로 현재까지 중단됐었다.
이에, 경남도는 창원의 제조업과 거제의 조선산업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중단돼 있던 거제-마산(국도5호선) 건설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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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거제-마산 도로의 거가대로(부산~거제간 연결도로)에서 거제-마산(국도5호선)으로 옮겨가게 될 교통량(이하 ‘전환교통량’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추계했다. 그 결과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이행한 후 손실보전금 부담*을 위한 경상남도의회의 동의 절차까지 완료했다.
* ‘24년 정부예산 국회 심의‧의결에서 경남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한다는 도의회 의결을 요구함. 손실보전금은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해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
특히, 경상남도의회의 조속한 동의를 받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일반적인 타당성조사 소요기간보다 2개월 이상 단축시켰다.
사업 추진 시 전환교통량의 손실보전금으로 연간 141억 원이 들지만, 개통할 경우 연간 통행시간 190억 원, 운행 비용 70억 원, 교통사고비용 9억 원, 환경비용 17억 원 등이 절감돼 연간 총 286억 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김해 332개 사, 창원 207개 사, 양산 97개 사, 함안 77개 사 등 700여 1~3차 협력업체가 산재해 있어, 국도5호선 거제~마산구간이 개통되면 창원 구산~거제 장목간 운송시간은 최대 40%, 물류비용은 15~20% 절감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거제~마산(국도5호선) 건설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거제시 장목면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1조 2천억 원, 총연장 24.8km, 3개 구간(거제측, 창원측, 해상구간)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창원측 육상부 13.1㎞ 구간은 '12년 착공, '21년에 개통됐고, 거제측 육상부와 해상구간은 손실보전금 문제로 착수하지 못했다.
‘거제-마산(국도5호선) 건설사업’은 ‘제6차 국도 건설계획(`26~`30)’에 도가 최우선으로 건의한 ‘국도5호선 통영 도남~거제 동부(한산대첩교)’와 바로 연결돼,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창원 마산합포구, 거제 장목면 일원의 마산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기업혁신파크 등과도 연결돼 개발사업을 앞당기고, 이용객 증가 등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