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창원시의원, “외국인 정착·통합 촉진...출입국·이민청 설립 필요”
기사입력 2025-05-21 16:08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본문
[times창원]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인구 절벽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외국인 인재와 노동력 유치 등을 위해 ‘출입국·이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21일 촉구했다.
|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이날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민지 사회통합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점점 늘고 있으며, 체류 유형 또한 다양해져 효율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치라 국가 생존 전략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기반만 갖췄을 뿐 여전히 인프라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 명으로, 코로나19 확산 기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등 유형이 이민정책의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유학생, 전문인력, 동포 등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 문화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책 방향이 ‘몇 명에게 비자를 줄 것인가’에서 ‘그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산된 다양한 외국인 관련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을 체계화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